野 "한동훈 너무 설쳐" "시행령 쿠데타" vs 韓 "법대로 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또 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십자포화를 날렸다. 전날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을 두고 “시행령 쿠데타”라는 등의 날선 표현을 써가며 맹폭을 쏟아낸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법대로 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 장관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다”라며 “약간의 모호성을 파고들어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저런 것을 흔히 법 기술자의 농단이라고 한다”고 말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한동훈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항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 해임 또는 탄핵까지 언급됐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 장관은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 장관의 해임과 탄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률 재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내와 상의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건 우리가 길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 정의를 정쟁으로 훼손하지 말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한 장관 엄호에 나섰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밝혀야지, 정치적 수사만을 통해 비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서민을 갈취하는 경제 범죄와 공직을 이용한 부정부패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신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에 검찰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속마음은 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등 의회주의 원칙을 내다 버렸던 민주당이 지금에서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오는 16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 및 이후 정기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한 장관은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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