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당 모두 비상?..원내1,2,3당 모두 비대위 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정치 허약성 노출…전문가 “관성적 비대위 지양해야”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여야 3당 지도부가 모두 비대위 체제가 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뿐만 아니라 승리한 당까지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비대위를 구성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당정치 자체의 허약성을 노출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참패한 뒤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비대위를 출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직에서 물러난 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를 이끌고 있었다.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안철수·천정배 당시 공동대표가 사퇴하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

보수 정당 계보를 기준으로 보면 2010년 이후 아홉 번째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 셈이 됐다. 그간 선거 패배나 대통령 탄핵 등의 이유로 평균 17개월마다 한 번씩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다. 2010년 김무성 비대위부터 2011년 정의화 비대위, 2012년 박근혜 비대위, 2014년 이완구 비대위, 2016년 김희옥 비대위, 2016년 말 인명진 비대위, 2018년 김병준 비대위, 2020년 김종인 비대위로 이어졌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해 2012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박근혜 비대위는 성공 사례로 남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비대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6년 만에 여야 3당 비대위 체제를 빚은 정치권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일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며,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라며 “정당정치가 얼마나 취약하면 이렇게 모든 정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가장 큰 이유는 소위 팬덤 정치 때문”이라며 “팬덤 정치에 (당이) 말려들기 시작하면 당심이 민심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3당이 모두 임시 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제 위기 속 여야 협상이나 민생 대책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당 안팎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대위를 꾸리는 관행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한국 정당정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정당 내부의 정파적 이기주의가 작동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비대위는 정상적 절차로 당이 소생하기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구성해야 하고, 관성적으로 비대위 전환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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