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한국 교육 혁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설성인 사회부장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소중한 학창 시절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 평가받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초·중·고교 과정은 물론 대학 교육까지 받은 석학이 지적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경쟁의 대열에서 뒤처지면 낙오자 신세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현실이다.

문제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해답을 구하는 과정만 달달 외운 학생이 시험을 잘 보면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독일 언론인 출신 안톤 슐츠씨는 “(한국 교육은)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들이는데도 결과가 너무 시시하다.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학술분야)는 얼마나 될까?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실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경쟁력은 63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특히 초등 및 중등교육은 37위, 대학교육은 46위로 낙제점 수준이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 뒤에 가려진 우리 교육의 아픈 현주소다.

한국 교육은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에 맞춰 진화해왔다. 산업화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고학력 노동자를 양성하고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번번이 실패에 그쳤다. 35일 만에 사퇴한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외국어고 폐지’를 내걸었다가 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물러났다.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 사람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어느 때보다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1년 먼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외고를 없애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을까. 우리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교육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에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입시광풍’ 속에 문제 잘 푸는 선수를 길러내는 붕어빵식 교육으로는 창의적인 사고를 겸비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갖고 하나씩 차근차근 혁신해야 한다. 그런데도 신중한 정책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툭 던진 아이디어가 제대로 작동할 리는 만무하다. 따지고 보면 지난 정권에서 성공적인 교육 정책이 전무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새로운 교육 수장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인철 지명자에 이어 박순애 전 부총리의 사퇴로 윤석열 정부는 세번째 교육부 수장 후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역대 교육부 장관 중에는 유독 대학교수 출신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전공이 교육과 거리가 멀었고,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읽어내지 못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교육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인물이 지명되길 바란다. 선진 교육 현장의 장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AI 시대를 헤쳐나갈 교육부 수장은 학제개편이나 평가방식 등을 바꾸는 일차원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다른 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자양분이다. 위기의 한국 교육을 혁신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만큼 시급한 국정과제가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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