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만 혜택 美 '인플레 법안'에 韓 자동차협회, 美측에 의견서 전달 EU "해외車 차별, WTO 규범 어긋나"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설치된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의 모습. 2022.8.1 뉴스1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반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2일 미국 측에 IRA 관련 의견서를 보냈다. 협회는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감안해 외국산과 국산 전기차에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국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 등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모두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IRA가 시행되면 국내 생산차량을 북미 시장에 수출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이미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직간접적으로 1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전기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배 가능성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1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IRA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당연히 (미국의 방침은) WTO 규범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 상원이 통과시킨 IRA는 2024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북미 지역 내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 원료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