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사면, MB는 제외

이재용(左), 신동빈(右)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첫 사면인 광복절 특사에서 ‘민생·경제’를 앞세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야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는 일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사면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경제인 4명, 노사 관계자 8명 등 총 1693명이다.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5년간 취업 제한이 걸려 있던 이 부회장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막판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당초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제외했다. 노사 통합을 위해 주요 노사 갈등 사건 관계자도 특사에 포함했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전원 제외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사면을 고심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 여론과 법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자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 “절대 정권에 특사해달라고 구걸하지 말라” “윤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면이 안 되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가만히 있다가 안 된 거면 별 말을 안 하겠는데, 윤 대통령이 틈 날 때마다 사면해주겠다고 해놓고 안 해주니 이 전 대통령은 심기가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은 60%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정부는 운전면허(59만2037명)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