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탈세계화 시대 생존법 '패자부활 모델'

"이제는 '로컬 밸류체인' 시대
승자 독식 세계화 모델 도마에
지속가능 경제 시스템 고민해야"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2017년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주의 정책으로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글로벌 밸류체인은 로컬 밸류체인으로 급격히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팬데믹의 세계적 확산은 세계화와 글로벌 밸류체인 시대를 종식한 결정적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팬데믹에 의해 이미 취약해진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결정타를 맞으면서 핵심 소재 및 원부자재의 해외 의존 구도를 안정적인 국내 생산 체제로 바꾸는 전략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경제 구조는 팬데믹 이전의 글로벌 밸류체인 체제로 복귀하기보다 탈(脫)세계화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로컬 밸류체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그런 맥락에서 반도체와 같은 기술집약적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위한 논의가 최근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았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핵심 이슈도 친(親)미국 성향 민주진영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핵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나라 통상 정책과 산업정책의 방향 설정 과정에서 기본적 가정으로 전제되고 있는 탈세계화와 세계 경제의 분절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재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다. 먼저 탈세계화와 정치적 동맹국들 간의 자급자족 체제가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 구조라는 인식과 리쇼어링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전략인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질문의 대답은 결국 세계화를 반전시킨 요인들이 무엇이며, 또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대부분 경제학자가 동의하듯이, 트럼프와 함께 미국에서 시작된 반세계화 혹은 탈세계화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적 패자들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승자독식 미국식 경제시스템의 한계다. 트럼프는 세계화 메커니즘의 피해자들인 미국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분노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했다. 트럼프는 중국과 함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는 모든 무역상대국을 악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정치력을 강화했다. 트럼프에 이어 집권한 조 바이든 역시 미국 상·하원을 아우르는 반중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IPEF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및 국제 협력 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럽에서도 헝가리 폴란드 등 극우 정치세력이 득세하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경제 개방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정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진 국가다.

이런 길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이 없는 승자독식의 경제 체제를 교정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결국 쇠망할 수밖에 없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로마제국의 멸망부터 19세기 말 대영제국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었다. 패권 국가 교체 과정에서는 배타적 지역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진영 논리가 득세해왔다. 미국 경제도 그 시험대에 올라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반세계화 혹은 탈세계화의 논리는 불가역적인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승자독식 미국식 경제사회 시스템의 결함을 교정하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퇴행적 현상이다.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영 논리에 기반한 줄서기 고민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해법일 수 없다.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은 승자독식 메커니즘에 대한 대안으로서 패자 부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시스템 모델을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달성할 수 있다면 수동적으로 탈세계화 프레임에 끌려가는 경우에 비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한국 경제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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