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감사원, '박범계 이해충돌' 유권해석도 감사"

강민우 기자 입력 2022. 8. 12. 23:54 수정 2022. 8. 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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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보복대책위원회 간사인 김회재 의원 측은 감사원이 최근 권익위원회에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장관직 수행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내부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지만, 권익위로부터 사실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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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회재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박범계 법무장관의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정치보복대책위원회 간사인 김회재 의원 측은 감사원이 최근 권익위원회에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장관직 수행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내부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지만, 권익위로부터 사실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권익위는 당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유권해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 측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처리결과와 유권해석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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