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6~17일 서울 개최.. "북핵 대응 논의"

美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전작권 전환 추진 등 주요 의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사진=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12일 국방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부가 오는 16~17일 서울에서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KIDD는 지난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출범한 국방차관보급 협의체로 매년 반기마다 개최한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나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공석 장기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사태에 따른 미국 측 일정 문제 등으로 상반기 회의가 연기돼 이번 회의 1회만 여는 것으로 한미 양측이 합의했다.

이번 KIDD에 우리 측에선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그리고 미국 측에선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하며, 그 외 양국 국방·외교당국 주요 인사들이 배석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KIDD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등이다.

이번 KIDD는 올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연습(16~19일) 시작과 함께 진행하며 특히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KIDD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문제도 좀 더 구체화해 논의할 것"이라며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 우주·사이버 분야와 함께 지역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KIDD에선 '임시배치' 상태에 있는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부지 반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 양국 공통 관심사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당국은 이번 KIDD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실무협의를 거쳐 내달 재개 예정인 외교·국방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와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