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박범계 전 장관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도 감사

김세호 입력 2022. 8. 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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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유권 해석과 관련한 판단도 감사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 충돌 여부는 장관이 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일이라며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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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유권 해석과 관련한 판단도 감사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 충돌 여부는 장관이 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일이라며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범계 후보자의 이해 충돌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권익위의 판단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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