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인 위주 광복절 특사, 민생과 경제 살리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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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복권되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들었다.
정부는 어제 이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중소기업인·소상공인),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15일자로 단행했다.
이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이 포함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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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은 제외
국민통합 취지 못 살린 건 아쉬워
이번 사면·복권은 경제인 개인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익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이 부회장 등은 경제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3고(高)에다 내수 경기까지 침체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건 기업들이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우리 경제는 성장한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기술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승부는 기업들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이 부회장의 소감이 빈말로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이 부회장 같은 총수들이 해외에 나가 원자재를 확보하고 투자처를 발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정부의 도움도 절실하다.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경영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경제 위기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이 배제된 건 국정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 추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 기회에는 MB 사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 데다 95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밝혔던 “미래와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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