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을 안지키려고"..시행령 개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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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법무부장관이 법을 안지키려 한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법무부 시행령이 사실상 법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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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잘됐건 못됐건 법, 간교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건 옳지 않아"
"국회서 민주당이 용납해선 안돼"
박 전 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법무부 시행령이 사실상 법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몇 가지 잘한 게 있다. 그래서 그걸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왜 한동훈 장관한테 실드 치느냐 하는 비난도 받았다”며 한 장관이 호평을 받을 일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혁당 문제 해결했고, 문재인 정부도 잘한 게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엊그제 제주 4.3사태를 지금까지 군사 법원에서 판결된 것만 효력이 있었는데 사면 이렇게 도와줬는데 민간 부분까지 하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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