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반지하 없애면 그분들 어디로 가야 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최근 폭우 수해 대책으로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먼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지하·반지하 주택에)많이 살고 있다.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 장관은 "저도 30여년 전 서울에 올라와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이 반지하에서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20년 내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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