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반지하 없애면 어디로 가나..부담가능한 주택 정책 마련해야"

"산동네·달동네 없앤 과거 되풀이 안 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10일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서울 상동3동을 찾아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하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2022.8.10/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폭우 수해 대책으로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2일 오후 자신에 페이스북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반지하 금지 조치가 장기적으로 반지하 거주민을 고시원·쪽방 등 또 다른 '비정상거처'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물이 찬 반지하 가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고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