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감정적 언어' 지적한 이탄희, "민생 무관심 감추기?"

법무부 시행령 개정 시도에 민주 "시행령 쿠데타" 비난
한동훈 "정치 구호 말고 구체적 지적하라" 반발
법사위 이탄희 "평소와 달리 감정적 언어로 해명"
"민생 무관심 윤석열 정부 감추려는 꼼수일 수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에 대해 “감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며 “한동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검찰개혁법 무력화만이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정쟁을 유발해 서민과 민생에 무관심한 윤석열 정부의 실체를 감추려는 꼼수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평소와 달리 감정적 언어로 해명 자료를 내놓은 한 장관의 태도도 의심을 더욱 키우는 대목”이라며 이날 한 장관이 야당 반발에 내놓은 해명의 결이 이전과 달랐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한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시행령 쿠데타”라며 맹비난하자 반박 성명을 내 노골적으로 ‘응전’ 태세를 취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법을 어긴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가 만든 법률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앞서 국회서 통과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서 검찰 수사 대상이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도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리상 허점을 노려 국회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는 자체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비판 외에도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법상 허점을 노골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꼼수로 검찰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기소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입법 취지와 역행하는 시행령인데다 거기서 말하는 ‘중요범죄’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법무부 시행령 개정 시도가 가지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검찰수사권 폐지에 대한 저항이 생각보다 이르게 나왔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시도 자체에서 지지율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의도를 읽은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