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린 '5·18 유족회' 전 간부 2명, 검찰 송치

최유나 2022. 8. 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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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5·18 유족회 전직 간부 두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간부 A 씨 등 두 명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5·18과 관련된 공사 납품 보조금이나 행사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다른 곳에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전남 지역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한 뒤 관련 보조금을 빼돌려 노후 복지 시설 보수 공사비로 유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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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견적서 이용해 차액 빼돌려..'3000여만 원'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했다"..사적 유용 흔적 발견 못해
검찰 깃발 / 사진 = 매일경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5·18 유족회 전직 간부 두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간부 A 씨 등 두 명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5·18과 관련된 공사 납품 보조금이나 행사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다른 곳에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비용을 부풀린 견적서를 통해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3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전남 지역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한 뒤 관련 보조금을 빼돌려 노후 복지 시설 보수 공사비로 유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정 공사비인 1200만 원보다 비용을 부풀려서 지자체 보조금을 교부 받은 뒤 공사 업체로부터 차액 3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같은 해 5·18 항쟁 40주년 '추모의 꽃' 행사 명목으로 국가보훈처 사업비를 2000여만 원 넘게 집행했고, 이 중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다만 빼돌린 보조금은 단체 운영비로 사용됐고, 사적으로 유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유족회는 민간단체에 불과해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은 지원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현재는 공법단체로 전환돼 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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