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외교 원칙 기준은 국익"
‘사드 3불 1한’ 중국 측 주장 관련
“한·미 동맹은 글로벌 외교 기초”
미 국무부 “중 반대 압력 부적절”
외신들, 사드발 ‘한·중 갈등’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국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미국과의 반도체 협의 문제에 대해 중국이 한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할 일 없도록 늘 상호존중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 안보동맹, 이를 넘어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외교의 기초”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뒤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발표한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 등을 하지 않음)에, 이미 설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을 보태 한국 정부의 대외적인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날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 이달 말 성주 사드기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던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능력”이라며 “한국이 자위권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한·미)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도 사드와 관련된 한국과 중국, 미국 간의 신경전을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사드는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가장 최근의 시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있어 피할 수 없고 숨겨진 위험”이라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최근 논평을 인용했다.
유정인·박용하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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