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원 정조준.."충분히 공부하고 감사하라"

김민정 기자 2022. 8. 12.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을 겨냥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뒤 감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도 들여다보는 걸로 확인되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을 겨냥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뒤 감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도 들여다보는 걸로 확인되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권익위는 2년 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추 장관의 직무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수사지휘부에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배치돼 비판이 일었는데, 수사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입장을 근거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국회 정무위, 지난 2020년 9월) :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했는지, 그럴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까지 확인을 한 거고요.]

전현희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해 충돌이 아니란 결론이 나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어 업무 배제 처분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전임 위원장과는 상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 같은 유권해석을 감사원이 이번 특별 감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태 등 복무기강 감사뿐 아니라 유권해석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제보"란 표현까지 쓰며 감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정면 반박에 나섰는데, "유권해석 기준 등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후에 감사하라"고 쏘아붙이며, "근태를 이유로 감사한다고 망신 주다 이제 와 유권해석을 감사의 중요사유로 든 것은 정치탄압이자 사퇴압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