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특사 '경제·통합'..이재용 복권·MB 빠져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는 포함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빠졌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의 초점은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에 맞춰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유죄 선고와 함께 내려졌던 5년 취업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절도 사범도 경제활동 복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사면됐습니다.

해외사업 손실로 자재 대금을 내지 못해 징역형을 받은 중소기업인, 노상에 진열된 마늘 7만 원어치를 훔쳐 전과자가 된 60대 등입니다.

노사 갈등 해소 차원에서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포함됐습니다.

59만여 명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벌점과 어업면허 취소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도 감면됐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와 어업, 건설업, 공인중개업 등 각 분야에서 서민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

아울러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됐는데,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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