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총리, 독일하원 상대 소송.."전직총리 예우 복원해달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직 총리로서 특권을 박탈당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이를 복원해달라며 법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의 변호인인 미하엘 나겔 변호사는 현지시간 12일 연방 하원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베를린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슈뢰더 전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자, 그가 전직 총리로서 본분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사무실과 직원 등 연간 40만유로(한화 5억3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 측은 “연방하원은 슈뢰더 전 총리가 전직 총리로서 본분을 주의해서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본분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총리는 2017년부터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이사장직을 맡아 왔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이사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 5월 로스네프트 이사장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고, 가스프롬 이사직 지명도 거부했지만, 사민당 내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예우가 중단됐지만 슈뢰더 총리는 연금 월 8천300유로(1천115만원)와 경호인력, 차량은 여전히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