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정치인 제외'에 아쉬움 표시..재벌 총수 사면 놓고 반응 엇갈려
민주당 "재판 중 사면 선례 남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배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두고는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렸다”며 “국민 화합에 기대 못 미쳐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명박씨 사면 제외에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한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 사면이 빠진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대기업 총수 사면을 두고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주요 경제인을 엄선해 사면·복권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기회를 주고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특별한 사면을 해줬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선의를 행사하는 사면권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청노동자 파업에는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법과 원칙’이라더니 재벌 총수들의 벌금과 형사책임을 사면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이재용 복권 ‘족쇄’ 풀어줬다
- 삼성·롯데 “투자·일자리 창출 약속”…이재용 부회장 ‘회장 승진’ 가능성도
- ‘경제 살리기’ 내세워 재벌에 면죄부 준 역대 정부 관행 반복
- 스스로 내건 공정·상식·법치 첫 사면부터 다 무너졌다
- [단독]대통령실 옆 예식장, 경호·보안 이유 옥외주차장 일방 폐쇄···예비 부부들 ‘황당’
- 김건희 여사의 화려한 부활 [김민아 칼럼]
-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피해사실 알고 혼절”
- 대통령이 유도한 거절? 한동훈의 헤어질 결심?…‘한 전 위원장, 대통령 오찬 거절’ 해석 분분
- 민주당 친명 의원들 ‘주호영 총리설’에 호평···박영선엔 “영 아냐”
- ‘대학생 무상 등록금’, 전국 지자체 확산…“포퓰리즘 넘어 국가 차원 논의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