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적 열망 조롱".. 검수완박 법 재개정 고심하는 민주당

우상호 "한동훈 설친다는 여론 많다
무소불위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시행령 정치로 교묘하게 비켜가려는 법무부의 시도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후속 보완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요즘 ‘한동훈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반성하지 않는 법무부와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며 “이는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것이다. 한 장관의 행보는 ‘소통령’, ‘왕장관’을 뛰어넘는 권력의 전횡을 보여준다.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장본인은 한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동훈은 전공이 법이 아닌 정쟁 유발인 것 같다. 오늘부터 정쟁 유발자로 분류하겠다”며 “제발 법무부 장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무슨 부패 대응 역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하려 하겠는가. 제 식구 감싸기나 전 정권 털기를 위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 및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경찰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당 총의를 모아 차근차근 법적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 위원장은 법률 재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중’이라고 했다고 해도 한 장관이 저렇게 했을 것 아니냐”라며 “(대응책은) 원내와 상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건 우리가 길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법무부는 개정 검수완박법으로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 상당부분을 시행령 개정으로 복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