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냐 검수원복이냐..민주당 "일전불사"

우현기 입력 2022. 8. 12. 19:23 수정 2022. 8. 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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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양보 없는 다툼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한 장관은 수사권을 복구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맞섰죠.

민주당은 시행령을 마음대로 개정하지 못하게 막든, 검수완박법을 다시 개정하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 장관 뜻을
꺾겠다고 나섰습니다.

우현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와 매달 맞붙는 민주당과 한 장관 충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자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에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두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기동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동훈 장관은 전공이 법이 아니라 정쟁유발인 거 같아요."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국회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 지난 6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권은 정부권한 완전 박탈, '정부완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실제 입법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수사 범위에서 부패, 경제범죄 '등'이란 표현을 '중'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등' 이라는 문구를 통해 법안을 무력화시킨 만큼 명확하게 수사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 개정 이외에도 법무부 항의방문과 현안질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박형기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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