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MB·김경수 제외 배경은?

박민철 2022. 8. 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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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이해 취임 뒤 첫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됐습니다.

반면 당초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는데,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노사 관계자 등 모두 천 6백여 명입니다.

생계형 범죄자와 장애인 수형자 등도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포함됐습니다.

또 모범수 640여 명이 가석방됐고, 운전·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됐던 59만 여 명도 특별 감면됐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주요 경제인 중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은 국정지지율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찬반이 엇갈리는 정치인은 사면에서 배제하고, 대신 경제 위기 극복,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표명했다며 긍정 평가했는데 옛 친이계에선 "아쉽다", "감흥없다"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경제회복은 사면이 아니라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린 거라며 김 전 지사 제외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은 때 되면 풀어줄 재판을 왜 하냐며 재벌 총수 사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근희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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