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슬픈 운명'..가처분, 인용돼도 기각돼도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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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러 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심문기일은 오는 17일로 잡혔다. 이르면 다음주에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과 ‘기각’ 가능성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용 가능성은 작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다. 인용될 경우 새로 출범한 비대위의 직무가 정지되고 당이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파행이 빚어지는 만큼, 이러한 정치적인 부담을 법원이 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하고 최고위원회도 해체된 상황에서 가처분 인용 시 당은 극심한 혼란을 맞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적인 문제점만을 따져볼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비대위 출범 과정에 절차의 문제는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고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로 직무가 잠시 정지됐을 뿐인 이준석 대표를 비대위 출범으로 ‘강제 해임’시키는 것이 온당하냐의 문제는 따져볼 만한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비대위의 존속 기한을 당대표 직무 복귀 시점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쨌든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가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옮겨 가게 됐다. ‘정치의 사법화’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으나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나 당 중진 등이 나서서 조율해보려는 노력을 얼마나 해봤는지 의문이다. 새로 취임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대표를 만나보겠다”고 밝히면서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자신을 둘러싼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털고 난 뒤 다시 당대표직에 돌아올 수는 있지만, “제집 때려 부순”(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기각 시엔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자기가 입는다. 기각 결정 뒤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정권 때리기’에 나설 경우 당내 갈등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현재 여당 상황은 이 대표에게 크게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 새 비대위 체제에서 추진한 첫 행사인 ‘수도권 수해지역 자원봉사’에 참여한 김성원 의원이 “솔직히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발언으로 폭탄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다”고 옹호하며 지도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대표의 직무정지 이후 여당의 연이은 ‘리더십 구멍’이 증명되면서 ‘이준석 쳐내기’에 나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송채경화 정치팀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