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빠진 사면에, 여야 한목소리 "유감이다·감흥없다"

"국민통합 위해 사면 대상에 정치인 포함했어야"
민주, 신동빈·이재용 '경제인 사면' 비판 목소리
주호영 "대폭 사면, 국민 화합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쉽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 제외되자 이구동성으로 "국민 화합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뒀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총수를 위한 특별사면"이라고 깎아내렸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는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회통합과 정치통합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실시했어야 했다”고 썼다.

옛친이(이명박)계를 중심으로 '국민 통합 대사면'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국민의힘에서도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대폭 사면, 국민 화합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쉽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인데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며 “좋은 반전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적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민주당에선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고,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과 신동빈의 죄목은 뇌물죄였다”며 “부정부패와 싸워온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정권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환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라고 논평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