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 진행"

전경운 입력 2022. 8. 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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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기관 점검 강화
수급불균형 약품은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집중호우 점검회의 겸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열고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선포 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조기 선포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집중호우 점검회의 겸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규모 사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관계부처 합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난지역 선포와 복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명·주택피해에 대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우선 조치할 방침이다. 사망·실종 시에는 2000만원, 주택 침수 시에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검사·처방·진료를 한 곳에서 진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과 24시간 비대면 진료 센터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9900곳 중 6500곳을 점검하고 "검사와 처방, 대면 진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지지 않는 약 8%에 해당하는 기관은 보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열제 등 감기약 수급 문제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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