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용 사면' 무더기 면죄부..부자만 살기 좋은 나라"

12일 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선택적 공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8·15 특별사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자 시민단체들이 “재벌총수에 대한 무더기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6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재벌총수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면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으로 민생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 노동탄압 등 재벌대기업 맞춤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취임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벌총수의 범죄를 사면해주는 행태는 결국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前STX 회장 등을 포함한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포함됐다.

조민정 (jj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