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억' 청년도약계좌..국회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사실상 '제동'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청년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성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상품입니다. 

[김소영 / 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분과 위원 (지난 5월 2일) : 청년층은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연 3.5% 복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해 10년 뒤 1억 원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내년 출시를 위해 금융위와 산하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출시하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국회에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해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결혼과 내집마련 등으로 10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 또 10%대 고금리를 내건 '청년희망적금'처럼 수요가 몰릴 경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혜진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중은행에선 최근에 5~6%대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세부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