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단행한 첫 특사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사면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됐다. 그러나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등 경영활동의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사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77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첫 특사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그동안 대상으로 거론됐던 정치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