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핀셋 특사'.. 낮은 지지율 부담에 정치인 '0명'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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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시행한 첫 특별사면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의 의미로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이 힘 모아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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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국가위기 극복에 최우선
경제인에 경제발전 동참기회 부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대거 사면
운전면허 취소 등 59만명 특별감면
음주운전·사망사고는 대상서 제외
하지만 윤 대통령이 8월 첫 주 휴가를 보내는 동안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한 데다 민생 사범과 달리 정치인 사면은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법과 원칙 기조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뿐 아니라 최경환·전병헌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다른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해 오는 15일 자정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37명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 해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피해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배제했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고,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에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미영·이현미·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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