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尹정부 첫 사면 '위기 극복·민생' 방점…정치인 배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은 과거 기조대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2일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형기가 종료된 이 부회장은 이번 사면에서 복권되면서 취업제한이 풀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어려움이 심화하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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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여야,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공방…8월 국회 뇌관 부상하나

여야는 12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쿠데타", "전횡" 등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청법의 재개정이나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내놓으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침묵을 지키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 "속마음은 뭐냐"며 반격에 나섰다.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하면서 검찰 수사권 확대 이슈가 오는 16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 및 이후 정기국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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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네이버 압수수색…부동산 정보제공 갑질 혐의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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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취임 이후 첫 광복절 경축사, 여러가지 준비중"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 맞는 광복절 경축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서 내용과 방향에 대해 앞질러 말씀드릴 만큼 아는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는 현재 초안이 작성된 상태다. 대북·외교·안보·경제 정책 등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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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반환점 도는 野 전대…숨 고르는 李, 반전 안간힘 97그룹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박용진·강훈식(기호순) 후보는 전당대회 일정 반환점을 눈앞에 둔 12일 '3색 전략'으로 표밭갈이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에는 부산·울산·경남, 14일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합동연설회를 치른다. 14일 일정까지 마치고 나면 총 15곳의 순회경선 중 10곳을 마무리하는 것이자, 총 4주 일정 가운데 절반을 소화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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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재검증 여부 찬반투표한다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을 자체 검증할지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건희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 여부와 교수회 검증위원회를 통한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을 의제로 찬반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수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 참석자 대다수가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의견에 동의했으나 의사정족수에는 미달해 추후 전체 교수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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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막이판 고장·금 간 축대 방치…지자체 안전관리 '구멍'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주택 파손 등이 속출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에 따르면 비 피해가 컸던 동작구에서는 수해를 방지하고자 약 10년 전 사당역 일대에 설치했던 도로 물막이판이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축대가 무너진 극동아파트에도 사전 징후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작구는 큰길에서 주택가로 흘러드는 물을 막기 위해서 2013년 사당동 일대 이면도로 초입에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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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사법절차로 판단받겠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하다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은 "직무명령(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12일 총경회의 주도 건과 관련해 감찰조사를 받으러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총경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경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규모 감찰을 하고 대기발령 한 것은 잘못됐다"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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