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中 '3불1한' 주장에 "내정간섭..文정권 군사주권 포기"(종합)

"3불1한은 중국 일방적 주장..文·강경화, 명확히 입장 밝혀야"
권성동 원내대표·당권주자 김기현에 국방위·외통위까지 비판

2020년 5월29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경찰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향해 군 장비를 실은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2020.5.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해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의 영역"이라며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며 "오죽하면 미국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이것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냐', '당신들 아들과 딸이 이런 조건에서 복무한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말까지 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중국 사대주의자였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나"라고 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文)정권은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라는 망언을 쏟아낸 중국의 패권주의에 굴복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에 다름 아니다"며 "문 정권 인사들은 '사드 3불'은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표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가 굴욕적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게도 궤변적 변명은 없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불 1한' 운운하는 내정간섭에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주권국가의 대의와 원칙에 부합하는 당당함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3불 1한은)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라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실은 2017년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을 우려한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3불 표명'은 당시 한국 정부가 가졌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 중국과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했다"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3불 표명'이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언급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사드 운영의 원칙은 단 하나 북한 무력 도발에 대비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을 무시했기에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운영의 정상화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2017.6.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양금희 원내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중국이 타국의 안보, 방어체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중국이 진심으로 국제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중국의 내정간섭, 군사주권 침해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용인된 것은 아닌지 확인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보다도 중국과 북한의 요구를 우선시해야 할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사드 운용 제한을 거론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자 안보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향해선 "중국의 3불 1한 요구에 응한 데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중 굴종의 3불 1한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이제 우리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 목적으로 도입된 사드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분명하게 반박하고 당당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보 주권에 대한 내정간섭과 다를 바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라며 "소속 위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일방통행식 외교 행태의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정권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이면합의나 약속이 있었는지 국민께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중국의 굴욕적인 '3불 1한' 정책 공론화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즉시 진실을 밝히고, 만약 국민을 기만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