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사면되자..고개 숙여 인사했다

신동빈·장세주·강덕수 포함
MB·김경수 정치인은 배제
이재용 "국민기대 보답할것"

◆ 광복절 특사 ◆

윤석열 정부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날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관련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호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 나서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 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중에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2명도 특별사면과 감형을 받았다. 또 노사 통합 차원에서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도 사면됐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명의 가석방도 결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 5년' 족쇄가 풀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재판 직후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감사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삼성전자를 통해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초 '광폭사면'을 계획했지만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유력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모두 제외됐다. 한 장관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혜 기자 / 홍혜진 기자 / 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