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책]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력 2022. 8. 12. 17:49 수정 2022. 8. 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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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부터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적용 방식을 꼼꼼히 살펴본 책.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을 뼈대로 한다.

금융소비자 각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나서야 그에 걸맞은 상품만을 판매하라는 의무가 대표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실무자 4명이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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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수 외 지음

2021년 3월부터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적용 방식을 꼼꼼히 살펴본 책.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을 뼈대로 한다. 금융소비자 각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나서야 그에 걸맞은 상품만을 판매하라는 의무가 대표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실무자 4명이 집필했다. 개별 조문의 입법 경과와 취지, 내용 등을 정리하고 유사 입법례 및 관련 판례를 조문별로 제시했다. (홍문사, 577쪽, 4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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