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에 부동산 정보 넘기지 말라' 네이버 압수수색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SBS Biz 자료사진)]

검찰이 오늘(12일)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해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 3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와 관련해 다윈중개라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네이버 정보를 아웃링크로 제공한 것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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