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반지하 가구, 임대주택 이주시킨 뒤 비워두거나 없애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주체 국토부·LH에 제도개선 건의 예정

(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킨 뒤 해당 반지하 주택은 공실 또는 멸실 처리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반지하 반대 및 추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숨진 반지하 주택 거주 발달장애 가족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2 hwayoung7@yna.co.kr

시는 이날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조치 결과 보고회'를 열어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반지하 주택 안전 문제는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의 반지하 주택 거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과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1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시흥시는 올해 초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관내 반지하 주택에 사는 13가구를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켰다.

그러나 임대주택으로 이전한 반지하 주택에 또 다른 입주자가 들어가면 폭우 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지하 주택을 비워두거나 아예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 시흥시의 판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조만간 반지하 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11일 시흥시에는 320.7㎜의 비가 쏟아지면서 186건의 주택이 침수됐는데 이 가운데 반지하주택이 몇 건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2020년 말 현재 시흥시에서는 총 3천956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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