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총수 사면으로 경제민주화 후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가 오늘(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가 후퇴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면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과 정경유착 위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해소가 요원해졌다"며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으로 여전히 형사재판을 받는 만큼 복권이 더욱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회사에 피해를 준 재벌 총수가 사면, 복권을 통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경영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성장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번 사면으로 주요 대기업집단이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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