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으로 5년 취업제한 풀려"..[한동훈 일문일답]

법무부가 밝힌 특사 배경

◆ 광복절 특사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8·15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전반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게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해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 회복과 민생'이라는 이번 사면 기조에 맞춰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상황 악화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선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배경을 설명한 후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넘겼다. 다음은 신 국장의 일문일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효과는 무엇인가.

▷복권은 실형 선고로 인해 제한됐던 각종 자격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복권되면 실형에 따라 발생했던 '5년 취업 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전과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실 자체이기 때문에 전과 내용은 복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는다.

―정치인을 사면에서 배제한 이유는.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두가 힘을 합해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데 주안점을 둔 결과다. 언론에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정치인들이 왜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검토는 됐으나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자가 깊이 숙고한 부분이다.

―당초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올해 사면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행정 제재 감면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59만명이 넘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아니다. 다만 특정인 사면이라고 부르는 주요 공직자와 기업인에 대한 사면 규모가 작아 그렇게 느낀 듯하다. 사면은 그때그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려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면권자의 깊은 검토를 통해 이뤄진다.

―노사 관계자 특별사면 대상자 8명 중 3명만 공개한 이유는.

▷사면법에 따라 사면 대상자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이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 사면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 실명이 공개된 사람은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공개 의결이 됐고, 나머지는 의결이 안 된 것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