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지지율에 '정치인 사면' 포기..尹, 민생에 전념

박인혜 입력 2022. 8. 12. 17:36 수정 2022. 8. 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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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선정 셈법은
20%대로 지지율 떨어지자
정치인 사면 '결단' 못 내려
한동훈 설득도 영향 미친 듯
일각선 "법무부 특별사면"
경제회복·민생에 방점 찍어
국정동력 회복 돌파구 모색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광복절 특사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8·15 특별사면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규모를 민생사범과 일부 경제인에 한정한 것은 20%대로 하락한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당초 윤 대통령은 기존 정부와 비교해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광폭사면'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초반만 해도 정치인과 정치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7월 들어 각종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 한 달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40%대에서 20%대로 반 토막이 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 모두 오롯이 대통령이 짊어져야 하는 '정치적 결단'이다.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낮은 상황인 데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자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대의보다는 '여론'을 더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면이나 복권 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배제한 이유다.

일단 표면적인 여론만 보면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 지지율 20%대의 윤 대통령에게 부정 여론이 큰 정치인 사면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과 여당 일부 정치인들이 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사면을 요구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과 공무원 사면 '0명'을 설득했고,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관점에서 정치인 사면 배제가 중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될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집권 여당 내에서도 정치인이 일절 배제된 것과 사면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데 대해선 상당한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야당에선 기업 총수 사면을 공격하면서 이와 함께 통합의 가치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인 사면이 '0명'이 되면서 이번 특별사면이 대통령 특별사면이 아닌 법무부 특별사면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치인과 공무원 사면을 철저히 배제한 대신 윤 대통령은 돌파구를 민생과 경제 회복으로 잡았다. 실상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이어온 기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정과 상식'과 같은 검사 특유의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고 취임사에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강조했지만, 이어진 각종 회의에선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순위로 뒀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1693명 중 1638명이 일반 형사범이다. 전체 특별사면의 97%가 일반 시민이었던 셈이다. 일반 사람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챙기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주요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해결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총수의 힘이 필요했다는 해석이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것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살게 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 스스로가 '결자해지'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사면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을 때부터 예견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당초 계획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8월 17일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 오전 10시에 용산청사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사면을 단행하고 8·15 경축사를 통해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낸 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소상히 설명하며 다시 한번 경제를 강조하는 방향과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면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챙긴다는 메시지를 확고하게 전달하고 8·15 경축사에선 화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담아낸 후, 100일 기자회견에선 이를 좀 더 구체화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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