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中 '3불1한' 주장에 "文정권, 이면합의 있었는지 밝혀야"

대통령실이 11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이달 말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주한미군 관계자가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 성주=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3불(不) 1한(限)’ 주장에 대해 “사드 운용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며 “중국의 일방통행식 외교 행태의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향해선 “(중국과) 이면합의나 약속이 있었는지 국민께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를 의미하고,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한다.

국민의힘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과 1한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주장했다”며 “중국이 양국 간 공식적인 약속도 아닌 3불 1한을 계속 언급하며 사드 운용을 제한하려고 압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 주권에 대한 내정 간섭과 다를 바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이라고 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불 1한을 지켜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한 데 대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은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측에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상기시켰고, 양측은 동 사안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을 이루었다”며 “대통령실도 2017년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을 우려한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3불 표명은 당시 한국 정부가 가졌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 중국과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했다. 즉, 문재인 정권의 3불 표명은 양국이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향해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은 “사드 운용의 원칙은 오직 북한 무력 도발에 대비한 ‘국가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운용의 정상화를 계속 미뤄왔다”며 “실제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꿨고, 그마저도 시민단체의 반대를 핑계로 통상 1~2년이면 끝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원활한 기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사실상 문재인 전 정권이 중국의 1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셈”이라며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중국 눈치를 보며 이를 포기한다면 심각한 안보 주권 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정권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이면합의나 약속이 있었는지 국민께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중국의 굴욕적인 3불 1한 정책 공론화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즉시 진실을 밝히고, 만약 국민을 기만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단호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사드 3불 1한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외교·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