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1가구 1주택 당강령 폐지

김인수 입력 2022. 8.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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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당 전당준비위원회 강령 분과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늦었지만 민주당이 '다주택은 사회악'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난다면 다행이다.

민주당의 기존 강령대로 '1가구 1주택'이 실현되면 집을 여러 채 보유해 세를 놓는 경제활동은 사라지게 된다. 민간임대가 없어지는 것이다. 대신 자가보유율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문재인 정부는 주장했다.

이는 착각이다. 싱가포르와 독일이 그 증거다. 싱가포르는 자가보유율이 92%에 이른다. 1가구 1주택 원칙에 가장 근접한 나라다. 그런데도 집값은 급등락을 거듭했다. 반면 독일은 자가보유율이 40%다. 공공임대 비중도 10%에 불과하다. 국민의 절반이 다주택자 집에 세 들어 사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안정됐다. 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를 인정한다. 그는 "독일은 국민의 50% 정도가 민간임대에 사는 셈인데, 주거 사정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정돼 있다"고 했다. 오히려 그는 "자가 비율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집값이 더 많이 올랐고 또 그만큼 거품 붕괴의 고통도 크다"고 했다.

독일처럼 민간임대가 많다는 것은 다주택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김 전 실장은 "이걸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문 정부가 딱 그랬다. 다주택자들에게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부과했다. 종합부동산세 폭탄도 터뜨렸다.

국민 10명 중 3명은 민간임대에 사는 게 현실이다. 공공임대로는 그 수요를 채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인정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그런 현실에 눈을 감았다. 세금 폭탄으로 집값과 전셋값만 올려놓았다. 위대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과도한 종부세부터 낮춰야 한다.

[김인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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