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EU "美 미국산 전기차보조금은 WTO 위배"

박민기 입력 2022. 8.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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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산 부품이 탑재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유럽연합(EU)이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인 동시에 이로 인해 유럽 등 해외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리암 가르시아 페레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EU는 향후 대서양 무역의 장벽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과 해외 생산 업체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정책은 WTO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정책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맞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98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공제 대상 전기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주요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돼야 하고, 이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돼야 한다는 조건 등이 포함됐다.

미국이 이같이 요구한 배경에는 자국 제조업과 광업을 장려하고 북미에 강력한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다. 공급망 붕괴 속에서 자국 기업들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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