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반기 14조원 적자..커지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종합)

한전 "전기요금 현실화하고 전력도매가 규제해야"
전기요금 인상땐 물가 상승 우려..산업부도 "신중히 검토"

상반기 14조 적자낸 한전 "전기요금 인상·전력도매가 규제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한전의 연간 영업적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은 적자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도매가격(SMP)을 안정화해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을 규제하는 한편, 연료비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12일 2분기 경영 실적 발표와 함께 "한전의 경영 혁신을 전제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현재까지는 연료비 등 전력공급 원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도 한전이 1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왔지만, 이제는 한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한전 중심의 전력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에너지효율 개선해야"

한전은 전기요금의 에너지 가격 시그널(신호)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 악화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가격 변화가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화석연료 등 에너지 수입이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무역수지와 에너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에너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력 공급 비용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요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경영 혁신과 원전, 재생에너지, 화석연료로 구성된 적절한 전력 생산·수송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공급 비용을 최소화해 국민의 부담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이와 함께 전력도매가격을 적절히 조절해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인 SMP는 국제 연료 가격 고공행진 여파로 지난해 평균 킬로와트시(㎾h) 당 94.3원에서 올해 7월에는 166.7원, 8월에는 200원까 치솟으며 전력시장 개설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영업적자(5조9천억원)를 상반기에 벌써 2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특히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9조7천억원 늘어난 19조원에 달하면서 한전은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주요 민간발전사들이 올해 역대급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 인상시 물가 오름세 가팔라질 우려…산업부도 "신중히 검토"

다만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위기'에 처한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3% 오른 108.74를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과 2월 3% 후반대에서 머물다가 3월과 4월은 4%대, 5월은 5%대, 6월에는 6.0%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기요금은 산업활동의 기본비용인데다 소비자 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만큼 상품과 서비스 물가에 전방위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해 인상 폭을 모두 소진한 탓에 당장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공 등 복지 정책을 확대해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전의 전기 공급 원가는 1㎾h당 220원인데 전기요금은 120원 정도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1㎾h당 100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며 "현재 한 가구당 전기요금이 4만4천원 정도인데 인상폭을 최소 50%(2만2천원)로 잡아야 한전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