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회법 무력화"..한동훈 "직무유기 안 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대상 확대를 추진한 데 대해,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반박자료를 내고,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맞받았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