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통위 성명서 "사드 운용은 안보주권 사안"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중국이 사드 운용을 제한하려고 압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 주권에 대한 내정간섭과 다를 바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경북 성주군 소재 사드 기지. /뉴스1

국민의힘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중국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운용과 관련 ‘3불(不)과 1한(限)’ 정책을 선언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드 운용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런 원칙하에 단호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최근 문재인정부가 ‘사드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뿐 아니라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까지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달말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를 예고한 상태다.

성명은 “사드 운용 원칙은 오직 북한 무력 도발에 대비한 국가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운용의 정상화를 계속 미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꿨고 그마저도 시민단체의 반대를 핑계로 통상 1~2년이면 끝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도 원활한 기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성명은 이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중국 눈치를 보며 이를 포기한다면 심각한 안보 주권 포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이면합의나 약속이 있었는지 국민께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중국의 굴욕적인 ‘3불 1한’ 정책 공론화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즉시 진실을 밝히고 만약 국민을 기만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