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아동들의 당당한 요구 "아동은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존재"

'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채택
"아동 눈높이 청원사이트 만들어 주세요"
복지부, 각 부처에 아동들의 요구 전달

11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아동총회 폐회식에서 지난해 의장단인 김나연양이 김도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에게 올해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아이들은 놀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

요즘 최고 화제인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회에 등장한 '방구뽕'(구교환 분)은 이렇게 외쳤다. 방구뽕이 아동들을 놀 수 있도록 한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그 취지에는 공감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주제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는 현실 아동들의 당당한 요구가 쏟아졌다.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된 아동대표 120명은 13개 조를 꾸려 비대면 방식으로 조별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 조별로 하나씩 총 13개 항으로 이뤄진 결의문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올해 채택된 결의문에는 아동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위한 모의투표 실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 참여 등 스스로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기 위한 대안들이 담겼다. 아동대표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답하고 개선 사항을 주 2회 이상 공지하는 아동 전용 청원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도 결의문에 넣었다. 또 모든 아동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무장애(Barrier-Free) 제안창구 설치 등도 포함시켰다.

지역 아동대표 120명이 비대면 방식으로 참가한 2022년 대한민국 아동총회. 보건복지부 제공

총회 마지막 날인 11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폐회식에서는 의장 정아윤(12)양을 비롯해 13명의 제19기 아동총회 의장단도 선출됐다. 지난해 의장단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후보자들이 1분 스피치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포부를 밝혔고, 120명의 아동대표들은 온라인 투표를 했다. 정양은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아동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절대로 미숙한 존재가 아닌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말해 많은 표를 받았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아동총회는 2004년 시작됐다.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 다녀온 아동대표들이 외국의 활발한 아동참여 동향을 보고하고 국내 개최를 요구하면서다.

11일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아동총회 폐회식에서 18기 의장단인 권채은(왼쪽), 김나연양이 19기 의장단 선출 사회를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올해 결의문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을 종합해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내년 제20회 아동총회 개회식에서는 아동대표들에게 이행 결과도 보고할 계획이다.

2019년 채택된 결의문에 포함된 '세림이법이 만 18세 미만 아동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도록 해주세요'란 요청은 이듬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통해 채택한 결의문이 대한민국 아동 참여권 증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