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공정?..삼성물산 합병 재판중, '뇌물' 복권 부적절"

시민사회·노동계 "'경제 살리기' 미명 아래 특혜"
국힘 "경제위기 극복뜻"..민주 "재판중 복권 나쁜 선례"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복권 결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 다시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관련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 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도 이 부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뇌물·횡령 등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등으로 여전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부회장에 대한 복권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진 데 대해선 여야 입장이 갈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번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재용)에 대해서 선의를 행사하는,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민생과 경제회복이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정치인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아쉽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지론’으로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지지율 폭락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 여론이 있지만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정치인을) 사면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킨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