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 방송 : <여의도1번지> ■ 진행 : 이남규,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면의 의미에 대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인들은 배제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사면 복권 대상에서 포함된 데 대한 설명인데요. 정치인 사면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8월 2주 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5%, 부정 평가가 6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같은 조사와 비교해 긍정 응답이 1%P 상승하면서 긍정률 하락세가 두 달 만에 멈추긴 했는데요. 반전 계기 마련이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3> 김성원 의원이 어제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은 연일 현장을 찾으며 민생 행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드 뉴스 등으로 대통령실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고, 여론의 관심은 김성원 의원에게 쏠렸습니다. 민심 수습을 돕기는커녕 여당과 대통령실이 악재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 5>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무너진 건물 사진과 함께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비대위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만남이 이뤄지기까지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5-1> 한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주목됩니다?
<질문 6> 17일은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17일 전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는 크지만, 인선 작업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고심이 많다며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구인난, 현재 비대위 앞에 놓인 난제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 아닐까요?
<질문 7>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죠.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자, 민주당에선 "시행령 쿠데타"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질 경우 부패·마약·조폭이 판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여소야대로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입법안의 허점을 파고든 건데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처럼 시행령으로 우회로를 찾는 것은 변칙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복절_특별사면 #임시국무회의 #경제인포함 #검찰청법_개정안 #검수완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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