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설친다는 여론 많다" 우상호..與 "檢 수사 반대하는 진짜 속마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정치적 수사만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너무 설친다'는 여론 많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정치적 수사만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 출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며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주로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며 “그것은 그만큼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 그리고 소통령으로서 검찰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을 거라는 국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내세웠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우 위원장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그러자 신 부대변인은 “검찰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볼모 삼아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국민께서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국회통과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 등 의회주의 원칙을 내다 버렸던 민주당이 지금에서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난관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범죄를 막고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