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사면 제외에..與 "기대 못 미쳐" 민주 "정치인만 제외 유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12 뉴스1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국민의힘 인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행사할 때 정략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울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권 인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나를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2 사진공동취재단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쳐 아쉬운 점이 있다”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며 “아무런 감흠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2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권 인사가 전무했던 사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모든 정권이 국민 통합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는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이 경제인에 대해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을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야권 인사는 “사면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